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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소한 글들54

[사학연금]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? [사학연금]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? (출처: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)연금액 전액정지● 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 적용받는 교직원, 공무원연금법을 적용받는 공무원, 군인연금법을 적용받는 군인으로 재임용된 경우 ● 선거에 의한 선출직 공무원에 취임한 경우(2016. 1. 1. 시행) ● 국가나 지방자치단체가 전액출자ㆍ출연기관에 임직원으로 채용된 경우 - 전년도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.6배 이상 : 전액정지 (2024년 전액기준정지 기준액 8,704,000원 = 2023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 544만원*1.6배)- 전년도 공무원전체 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 1.6배 미만 : 일부정지연금액 일부정지연금이외 사업소득(부동산임대소득 포함) 또는 근로소득이 있고 각 소득금액 또는 각 소득을 합산한.. 2023. 7. 31.
사학연금/공무원연금 연금월액 계산 이전 포스팅에서 연금개시연령과 월부담금계산 방식에 대해서 올려놓았다. 사학연금/공무원연금 최대 재직기간/최소 재직기간(재직기간상한/재직기간하한)은? 33년 34년 35년 36년, 연금개시연령? 퇴직즉시? 60세, 61세,62세,63세,64세,65세? 사학연금 월부담금 계산 (feat.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), (비교) 공무원연금 기여금, 연금부담금 [사학연금]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? 이번 편은 연금지급시 연금월액 산정방식에 대해서 포스팅하겠다. 출처 : 공무원연금공단 ◎ 연금월액 산정 방법 : 아래 1+2+3 기간의 산정액을 합계 연도 연금월액 1.기간 (2009.12.31.이전기간) 20년 이상인 경우 : (평균보수월액×50/100)+(평균보수월액×20년초과 재직연수×.. 2023. 7. 18.
만(滿) 나이의 적용 근거가 되는 법률 - 행정기본법 과 민법 - 50여년을 살다보니 나이를 줄여주네? 아래와 같이 행정기본법 제7조의2와 민법 제158조에 나이의 기준이 정의되어 있는데, 해나이를 만나이로 바꾸어 개정되었고, 지난 2023년6월28일 시행되었다. 행정기본법 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14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 제2절 기간 및 나이의 계산 제6조(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)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을 준용한다.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기간을 일, 주, .. 2023. 6. 30.
[2023]2024학년도 대구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 방식, 배정결과 발표 일정 2024학년도 기준 추첨배정 방법 (상세한 내용은 아래 2024학년도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(2차 수정)을 참고)cf. ☞ [2024]2025학년도 대구 일반계고 배정방식/일정 궁금하면 : https://wearable.tistory.com/3791. 1단계 : 단일학군(대구시 소재 모든 학교) 내 1지망, 2지망 지원 - 모집 인원의 50% 선발- 대구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어디든 지원 가능하며 모집 인원의 50%를 1단계에서 선발※ 과밀학군 거주자 중 비과밀학군 소재 학교에 1단계 1지원한 자는 추첨배정고    1단계 배정 시 학교별 1단계 배정 정원의 50%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.2. 2단계 : 해당학군(1학군, 2학군) 내 1지망, 2지망 지원 - 모집 인원의 10% 선.. 2023. 5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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