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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소한 글들

사학연금/공무원연금 최대 재직기간/최소 재직기간(재직기간상한/재직기간하한)은? 33년 34년 35년 36년, 연금개시연령? 퇴직즉시? 60세, 61세,62세,63세,64세,65세?

by 현혜사랑 2022. 11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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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학연금/공무원연금 최대 재직기간/최소 재직기간(재직기간상한/재직기간하한,납입기간 상한/하한)은? 33년 34년 35년 36년, 연금개시연령? 퇴직즉시? 60세, 61세,62세,63세,64세,65세?

사학연금, 공무원연금을 납입한후 연금형태로 수령할려면, 최소 몇년을 근무하고 납입을 해야하는가?

예전에는 20년을 납입해야 연금수령을 할 수 있었다. 오래전에, 연금법 개정이 되었고, 저출산 등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연금개혁을 공약을 내세운다.

과연 현재의 연금 재직기간은 어떠한지 알아보자.

 

최대 재직기간(재직기간 상한)은 36년이다. (아래 도표참조).  2016년1월1일 시행 연금법에 따라,  (이전 33년)

※ 단계별 적용 : 2015년 12월 31일 기준,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은 36년, 17년미만은 35년, 21년 미만은 34년, 21년 이상은 33년

출처:사학연금공단 누리집
재직기간 상한 기준 출처 :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
2015년12월31일 기준 재직기간별 재직기간 상한 차등적용. 출처: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

 

 최소 재직기간(재직기간 하한)은 10년이다. 2016년1월1일 이후. 이전에는 20년이었음.

※ 고령자 임용증가 및 형평성 강화

최소 재직기간 개정안내 출처 :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

 연금지급개시연령 

1. 법 개정후 1996년 이후 임용자   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

 퇴직연도  연금지급개시 연령
 2016년 ~ 2021년  60세
 2022년 ~ 2023년  61세
 2024년 ~ 2026년  62세
 2027년 ~ 2029년  63세
 2030년 ~ 2032년  64세
                 2033년 이후  65세

2. 1995년 이전 임용자 연금지급개시 연령?

2-가.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: 퇴직한 달의 다음달부터

2-나.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이 20년 미만 :

2-나-1. 2001년1월1일 기준 20년 미달연수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한 달의 다음달부터

               - 미달연수 = (20년 -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직기간)

              -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달연수의 2배 이상 근무 후 퇴직 
                 →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수급

2-나-2. 2001년1월1일 기준 20년 미달연수의 2배 이상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하면

퇴직연도 연금지급개시 연령 
2015년 ~ 2016년 57세
2017년 ~ 2018년 58세
2019년 ~ 2020년 59세

※ 하지만,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보다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하면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받습니다.

3. 연금법 개정전 2015.12.31 까지 임용자

3-가. 2009년 12월31일 이전 임용자 : 60세

3-나.2010년1월1일 이후 임용자 : 65세

 

4.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정년(또는 근무상한연령)이 60세 미만 이거나 계급 정년 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 등 에는
  별도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적용됩니다.

 '60세 미만의 정년', '계급 정년' 등으로 퇴직 시 연금지급개시 연령

퇴직연도 연금지급개시 연령 
2016년 ~ 2021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퇴직 시 
2022년 ~ 2023년  퇴직 후 1년 경과 시
2024년 ~ 2026년 퇴직 후 2년 경과 시
2027년 ~ 2029년 퇴직 후 3년 경과 시
2030년 ~ 2032년 퇴직 후 4년 경과 시
              2033년 이후 퇴직 후 5년 경과 시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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